민주연합, ‘양심적 병역 거부’ 임태훈 날렸다 > 자유게시판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 후보(국민후보) 추천을 두고 민주당과 시민사회 사이 내홍이 고조되고 있다.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사진)은 13일 더불어민주연합으로부터 서류 심사 결과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날 국민후보 2명이 민주당의 반대로 자진 사퇴했다. 시민사회가 추천한 비례 후보 4명 인스타 팔로워 중 3명이 탈락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비례연합정당이 급조되면서 진보당, 새진보연합, 시민사회 등 이재명 대표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세력들이 무더기로 합류해 진보진영의 자리 나눠 먹기를 하다 탈이 난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임 전 소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으로부터 후보자 등록 서류 심사 결과 컷오프 통보를 받았다며 사유는 병역기피라고 밝혔다. 임 전 소장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한 사실을 병역기피라 규정했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인스타 팔로워 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의 선택지를 열어둔 나라라며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으로 시민의 인권을 위해 쌓아온 민주당 70년의 역사에 걸맞은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종교계에서 반발이 매우 거셌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밤 임 전 소장에게 소명을 받은 뒤 검증을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배제를 최종 결정하면 시민사회는 후보를 재추천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반미 활동 이력’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과 정영이 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의 자리를 대신할 후보 2명을 14일 발표한다.
시민사회는 반발했다.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원회는 더불어민주연합에 임 전 소장 부적격 판정에 항의하는 문서를 보냈다. 심사위는 전날에도 입장문을 내고 심사 절차와 결과의 독립성과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부당한 음해와 정략적 공세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민사회는 우선 비례연합정당을 파기하지 않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심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해야 되는데 판을 깨서야 되겠나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지만 (연합정치가) 되는 방향으로 하자는 흐름이 강하다고 했다.
후보 추천 과정에서 벌어진 세력 간 다툼은 비례연합정당이 출범할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반윤석열 전선 구축을 위한 야권 결집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 다양한 전문 분야의 인사가 아니라 반정부 투쟁에 앞장섰던 이들이 선발되고 논란으로 확산하는 역효과가 벌어진 것이다.
향후 비례대표 후보 명부 순번 싸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대표 1번에 국민후보를 배치한다는 기존 합의를 번복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비례대표 1번은 당을 상징하는 인물인 만큼 국민후보가 흠집 난 이상 1번으로 넣기에는 위험 부담이 높다고 민주당은 판단한다. 순번이 바뀐다면 시민사회와의 갈등은 재차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