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통계조작” 김수현·김상조·김현미 등 11명 기소 > 자유게시판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전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 등이 기소됐다.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기소로, 검찰 측은 구속영장이 기각돼 수사가 지연된 것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대전지검(검사장 박재억)은 14일 브리핑을 열어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국토부가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매주 3차례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김수현 전 실장과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은 아직 발표하지도 않은 부동산 대책 효과를 변동률 산정에 반영하라고 지시하고, 김현미 전 장관은 부동산 대책 효과가 숫자로 나타나야 한다고 국토부 직원들에게 지시해 국토부 실장 등이 부동산원 직원들을 질책해 변동률을 낮추게 했다. 부동산원 임직원들이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며 중단을 요청했으나 김상조 전 실장은 사전 보고를 폐지하면 부동산원 예산이 없어질 텐데, 괜찮겠냐고 압박하며 요청을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특히 6·17 대책 등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와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 2020년 총선 무렵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조작이 집중됐다고 밝혔다. 그 결과 2017년 11월에서 2021년 7월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의 실거래가 상승률인 81%였는데도 부동산원 주택가격 상승률 통계는 12%에 그쳐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통계를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4명은 고용통계 조사 결과 비정규직이 인스타 팔로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자 새로운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했다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보도자료 초안에 있었던 ‘2019년 10월 전년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가 86만7000명 급증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전년도 통계와 비교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해 통계조사 결과를 정부에 유리하도록 축소·왜곡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홍장표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2018년 5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8년 1분기 가구별 소득분배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발표되자, 통계청 직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했다고도 밝혔다.
반면 검찰은 장하성·이호승 전임 정책실장과 부동산원 원장 등 11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통계법 위반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너무 낮고, 공소시효도 5년에 불과해 전임 정부 초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입법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대통령기록관과 국토부를 압수수색하고 전임 정책실장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 수사 요청 대상자 22명 중 11명을 기소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전 정권 인사를 무더기 기소해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검찰은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면서 지연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