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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화보] 대법원, 현대제철 ‘불법파견’ 첫 인정…13년 만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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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4-03-1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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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현대제철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3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1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이긴 하지만 현대제철이 이들을 통제하고 작업 내용을 결정·지시했으므로 현대제철이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이다.앞서 현대제철 비정규직 조합원 161명은 2011년 7월 사측이 불법 파견을 저질렀다며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내 2016년 1심·2019년 2심에서 모두 승소한 바가 있다.이날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충남 아산에서 벌어진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의 피의자 검거에 공을 세운 형사가 특별승진했다.경찰청은 12일 아산경찰서 소속 최성식 경사를 경위로 한 계급 특진 임용했다고 밝혔다. 최 경위는 지난 8일 오후 충남 아산시 선장면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활용해 범인을 신속히 특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사건 당시 피의자 A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해 약 1억2000만원을 탈취했다. 직원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A씨는 인적이 드문 삽교천 부근에 차를 버리고 도보로 이동한 다음 미리 준비한 렌터카를 타고 경기도 방향으로 도주했다.경찰은 도주 경로 위주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며 추적했지만 A씨가 인적 드문 곳으로 이동한 탓에 어려움을 겪었다. 강력계 형사로 범인 추적에 투입된 최 경위는 범행 시점 이전 CCTV 영상을 확인해 여드레 전 범행 현장에 사전 답사를 온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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