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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특별법 “정부 협의 마무리”···21대 국회 통과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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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4-03-1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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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부산시에 국제물류특구, 금융특구,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관련 규제를 푸는 내용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부산 특별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11일 밝혔다.그러나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사실상 한 달 반 이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은 폐기될 수밖에 없어 정부가 ‘총선 생색내기’를 위해 법안을 급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행안부는 이날 부산시청에서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주재로 회의를 열고 부산 특별법에 대한 정부 부처 간 협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부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을 명실상부한 제2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특별법은 부산을 싱가포르·홍콩과 경쟁하는 글로벌 도시가 되게끔 지역 내에 국제물류특구, 금융특구,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각종 규제를 풀고, 외국 학교법인의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특례를 적용하는 것...
“조국이 잘못한 사람을 도피시키듯 호주로 보냈다는 게 자존심이 상합니다. 호주 교민,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참담합니다. 군인은 장병 앞에 떳떳해야 하는데…. 이건 해병대 정신과도 맞지 않아요.”1993년 해병대 부사관으로 입대해 11년 넘게 복무했다는 호주 교민 황성준씨(50·사진)는 14일 경향신문과 전화로 인터뷰하며 이같이 말했다. 황씨는 지난 13일 캔버라의 한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집회에 참석했다. 그는 20년 전 입던 해병대 군복을 꺼내 입고 “이종섭은 돌아가라” “호주대사 웬 말이냐” 등 구호를 외쳤다.황씨는 “시민단체 활동은 해본 적도 없지만 한 번쯤 ‘진실’을 말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했다”고 했다. 그는 “해병대원들은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명령에 죽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지시가 내려오든) 참을 수밖에 없다. 세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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