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음란한 행동·음란물 시청 금지 > 자유게시판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안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거나 음란물을 시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11일 서울시의회 김동욱 시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에는 ‘시민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안에서 운전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시민은 시내버스 안전을 위하여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그 밖의 행동을 금지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철도안전법’과 달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운전자나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 이에 기차와 달리 버스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음란 동영상을 보는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논란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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