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틱톡 금지법’ 통과…공화당, 트럼프 반대 묵살 > 자유게시판

미국 하원에서 13일(현지시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미국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한 ‘틱톡 금지법’이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하원을 주도하는 공화당은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안에 반대했음에도 표결에서 압도적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이 법안의 상원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고, 통과된다 해도 틱톡 매각이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하원은 본회의에서 틱톡 금지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가결했다. 찬성표는 공화당에서 197표, 민주당에서 155표가 나왔고 반대는 각각 15표, 50표에 그쳤다.
대통령 재임 시절 틱톡 퇴출을 추진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CNBC인터뷰에서 틱톡이 사라지면 페이스북의 사업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하며 법안에 반대했으나 오히려 공화당에서 반대표가 더 적게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틱톡의 주 이용자인 젊은층 표심을 의식했거나, 틱톡 투자자이자 공화당 고액 후원자인 제프 야스와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법안은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법률 시행 후 6개월 내로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애플·구글 등 앱스토어와 웹호스팅 서비스에서 틱톡을 퇴출하도록 했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외국 적대세력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의 미국인 보호’이다. 법안에 따르면 틱톡 외에도 중국 등 적대국이 개발한 앱이나 서비스에도 유사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미 정치권은 바이트댄스가 1억7000만명이 넘는 미국인 틱톡 이용자들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중국 정부에 넘길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미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은 최근 발간한 연례위협평가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틱톡 계정이 2022년 미국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내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법안이 진전되는 것을 보게 돼 기쁘다며 상원에서 신속하게 행동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법안은 틱톡을 금지하지 않는다며 법안이 하려는 것은 소유권이 앱을 악용하거나 미국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의 손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중국은 법안 통과를 비판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법안은 미국을 공평(공정) 경쟁 원칙과 국제 경제·무역 규칙의 반대편에 서게 한 것이라며 이른바 ‘국가 안보’의 이유를 들어 임의로 다른 나라의 우수한 기업을 탄압한다면 그것은 조금도 공평하고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원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일부 상원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틱톡은 상원을 중심으로 워싱턴 정가에서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여 왔다. 다만 상원 정보위원회의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위원장과 마코 루비오 공화당 간사는 이날 하원에서의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다.
뉴욕타임스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틱톡 매각은 쉽지 않으리라고 보도했다. 틱톡의 미국 사업 부문 가치는 500억달러(약 65조9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돼 인수 여력이 있는 큰손을 찾기 어렵고,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은 돈이 있어도 독과점 논란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인수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20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바이트댄스에 틱톡을 매각하라고 압박했을 때도 월마트, 오라클 등이 지분 매입을 고려했으나 매각이 성사되지는 않았다. 틱톡이 강제 매각에 반발해 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
추 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이용자들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든 이 놀라운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인 권리 행사를 포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틱톡 금지법이 시행되면 크리에이터들과 영세 사업자들의 주머니에서 수십억달러를 빼앗아갈 것이고, 이로 인해 미국 인스타 팔로워 일자리 30만개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