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형해화된 ‘윤석열 법치’, 나라 밖에서도 울린 ‘독재 경보’ > 자유게시판

윤석열 정부가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경고가 나라 밖에서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화두로 내건 ‘법치’는 형해화되고, 민주주의를 구현할 제도·기관들이 정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혹평이 나온 것이다. 집권 1년10개월 만에 국가 위상이 이렇게 곤두박질친 데 탄식을 금할 수 없다.스웨덴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지난 7일 공개한 연례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 독재화가 진행 중인 42개 국가에 한국을 포함했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지수’ 0.6점을 받아 179개국 중 47위를 기록했다. 이 지표 하락세가 뚜렷한 국가를 독재화 진행 국가로 보는데 한국은 2019년 18위, 2022년 28위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다. 독일 유력 일간지 ‘베를리너모르겐포스트’도 9일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주의에 도끼를 놓고 있다”고 윤 대통령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비유하며 민주주의 훼손을 우려했다.‘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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