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안심 못 하는 ‘청년안심주택’…취약계층 청년들 대출 안될까 발동동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 동작구 지하철 노량진역 앞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역사 출구에서 건물 출입구까지 성인 걸음으로 약 5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이다. 가구 등이 모두 갖춰진 풀옵션 신축 건물을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에 살 수 있어 입주 당첨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지난달 당첨자 공고가 났고 오는 15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계약 마감인데도 입주를 망설이는 청년들이 많다. 공공의 자원을 투입해 주거취약계층인 청년을 대상으로 마련한 주택이지만 주거비가 저렴하지 않은 데다 시행사의 재정 문제로 입주자 대출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12일 노량진 청년안심주택 입주지원센터 앞에서 입주 상담을 마치고 나온 A씨(29)는 입주를 포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일반공급 중 청년 배정 복층형에 당첨됐다. 17.78㎡, 약 5.3평형으로 보증금을 최대 50%로 늘리면 보증금 1억600만원에 월세 44만원이다.
A씨는 보증금 대출과 이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관리비, 공과금을 합하면 월 주거비가 80만원 정도 든다며 생각보다 비싸서 다른 오피스텔을 찾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보증금 조달을 위해 필요한 버팀목 대출 실행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안심주택 시행사의 근저당 규모가 커 입주 상담과정에서 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하고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서울시가 2017년부터 역세권청년주택으로 해왔던 사업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후 청년안심주택으로 이름을 바꿨고, 2030년까지 총 12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총 299가구 규모인 노량진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임대가 40가구, 공공 지원 민간임대가 259가구다. 보증금은 4500만~1억9100만원, 월세는 31만~106만원 수준이다. 수도·가스·전기료 등 공과금을 제외한 예상 관리비는 6만2000~16만원이다.
보증금의 경우 서울시 지원을 받아 4500만~6000만원은 무이자로 빌릴 수 있으나 나머지는 개인이 마련해야 한다. 대부분 목돈이 없는 사회초년생인 당첨자들은 대출을 받아야 입주할 수 있다.
하지만 시행사가 사업을 위해 일으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이 과도해 은행 측은 안심주택 입주예정자들에게 추가로 대출을 내주기 꺼리는 상황이다.
청년안심주택 공고문에는 ‘PF대출과 토지 담보(사업비 보증상품 가입 등)에 따른 사업비 조달로 사용 승인 후 근저당 설정 등기가 될 수 있어 대출이 불가할 수 있다’고 사전 고지가 돼 있긴 하다. 근저당 문제로 대출이 안 돼 계약을 파기할 경우 위약금은 환불된다. 이 때 대출 불가 증빙은 입주예정자가 해야 한다.
이에 입주 포기를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다. 한 당참자 가족은 시행사의 근저당 문제로 입주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주택을 ‘청년 안심’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냐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안심주택은 사업성을 담보하기 위해 서울시가 규제를 완화해 용적률 혜택도 받는다. 노량진 청년안심주택도 용적률이 1059.65%에 달한다. 공공물량 이외에는 10년 뒤 분양 전환도 가능하다.
민변 전 민생경제위원장 이강훈 변호사는 신축이고 주변 시세보다는 낮다고 하지만, 청년안심주택 가격이 싸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입주자들도) 근저당이 잡혀있는데 후순위로 무리해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공고문과 다른 주택 설계 등도 예비 입주자들의 불만이다. 상가용 외 주거전용 2대라던 엘리베이터는 1대 뿐이었다. 시행사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에 명확한 설명이 돼 있지 않았다며 사과하고, 계약 취소를 원하면 위약금 없이 가능하고 공지했다.
입주 예정자 가운데는 ‘임대보증금 비율은 사업주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는 공고문을 보고 보증금을 최대로 올려 월세를 낮추려고 했으나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서울시 측은 차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출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문제가 생기면 입주예정일 연장 협조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어 공고문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시행사에 부과되는 공식적인 페널티는 없다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공공이 개입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문제가 된 시행사에는 다른 서울시 사업 참여에 페널티를 주는 식으로 하고,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