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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제철 ‘불법파견’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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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0회 작성일 24-03-16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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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현대제철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3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제철업계 1~2위를 다투는 현대제철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첫 사례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이긴 하지만 현대제철이 이들을 통제하고 작업 내용을 결정·지시했으므로 현대제철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이다.다만 대법원은 일부 하청노동자에 대해선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파기 환송했다.앞서 대법원은 2022년 7월 포스코 관련 재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제철업종에선 처음으로 불법파견을 인정한 확정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완성차, 부품사, 타이어 제조사 등 자동차업종 기업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적이 있지만, 제철업종 불법파견 인정은 포스코가 처음이었다.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 대사)의 호주 출국 논란이 계속되면서 과거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수사 방해 혐의로 기소한 사례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장관 사건의 수사·기소를 지휘한 주인공이었지만 이번 이 전 장관 사건에서는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김 전 장관 사건 당시 검찰은 “국방부 장관이 수사 은폐를 지시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했다”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현재 대통령실은 이 전 장관 출국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채 상병 사건 당시 해병대수사단 내부에서도 김 전 장관 유죄 판결을 들어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등에 우려를 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14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과 법원 판결문을 살펴보면,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팀’은 2018년 3월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대한 국방부 수사본부의 수사를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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