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스라엘, 구호 기다리던 주민 공격해 29명 사망…미국 내 “네타냐후 교체해야”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달 말 가자지구에서 120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구호트럭 참사’가 일어난 지 2주 만에 또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구호품을 기다리던 팔레스타인 주민 수십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가자지구 민간인 희생자 숫자가 계속해서 치솟으면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통적 우방국인 미국 내 대표적 친이스라엘 인사로 꼽히는 민주당 의원조차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향해 중동 평화의 장애물이라며 이스라엘 지도부 교체를 촉구하는 발언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이날 가자지구 내 2개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이 구호품을 기다리던 주민들을 공격해 최소 29명이 숨지고, 15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내무부 역시 이스라엘 점령군이 인도적 지원을 기다리던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수십명의 희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날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서 수천명의 사람들이 구호 식량과 물품을 받기 위해 교차로로 몰려든 순간 공중에서 헬리콥터가 나타나 기관총과 포탄을 여러 발 발사해 최소 21명이 숨지고 150명이 다쳤다고 신화통신은 보도했다. 또 같은 날 가자지구 중부 알 누세이라트 난민 캠프에 있는 구호품 분배 센터에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8명이 숨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사건이 벌어진 현장의 거리에 누워있는 시신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 올라왔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일부 부상자들은 가자지구 최대 의료시설 중 하나로 꼽혔던 알시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열악한 의료 환경과 의료진 부족으로 부상자들을 다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건부는 밝혔다.
한 의료진은 점령군(이스라엘군)이 푸드 트럭을 기다리던 이들을 겨냥해 직접 총격을 가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군이 구호품 배급소에서 가자지구 주민 수십 명을 공격했다는 보도는 거짓이라면서 군이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는 만큼, 언론도 같은 방식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의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구호품을 향해 몰려든 주민들을 공격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구호품을 싣고 도착한 트럭에 수천 명이 몰려 100명이 넘게 숨지는 참사가 벌어지며 국제사회가 충격에 빠진 바 있다. 당시 식량을 얻기 위해 구호트럭에 몰려든 민간인들에게 이스라엘군이 발포하면서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고, 최소 118명이 숨지고 760명이 다쳤다.
한편 하마스는 이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과 이스라엘군 철수를 기반으로 하는 휴전안을 중재국에 제시했다. 하마스가 제안한 휴전안에는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 구호·원조 제공, 가자지구 피란민 자택 복귀, 이스라엘군 철수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수감자와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인질 교환에 대한 하마스의 입장도 포함돼 있다고 하마스 측은 밝혔다.
그러나 이스라엘 측은 하마스의 이러한 요구가 비현실적인 것이라며 즉각 거부했다.
이스라엘의 민간인 공격이 되풀이되면서 이스라엘의 강력한 후원자 역할을 했던 미국에서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네타냐후 총리는 중동 평화의 장애물이라며 이스라엘 정부에 새로운 선거를 실시해 지도부를 교체할 것을 촉구했다. 유대계 미국인인 슈머 원내대표는 그동안은 민주당 일각의 친팔레스타인 행보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이스라엘에 우호적인 인사로 분류됐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날 유대계 미국인으로서 말해야 하는 엄청난 의무를 느낀다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그의 정치적 생존을 이스라엘 이익보다 우선시하면서 길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자지구 민간인 희생을 너무 많이 용인했고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지지도가 역사적 최저치로 떨어졌다며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버림받아 외톨이가 되면서 성공하기를 바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NYT는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과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에 대한 민주당, 특히 진보주의자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이에서 증가하는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슈머 대표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사퇴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기괴하고 위선적이라면서 이는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친이스라엘 성향의 슈머 원내대표가 이스라엘을 직격한 건 백악관에서 상원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가장 친이스라엘적 목소리조차 즉각적이고 과감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지난 9일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전 세계가 이스라엘이 지지하는 것에 반대하게 만들어 이스라엘을 돕기보다는 해치고 있다며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플랫폼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 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짝퉁(가품) 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다만 대리인의 역할과 의무가 구체적이지 않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직권조사에도 물리적 한계가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관계부처와 함께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초저가상품을 앞세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국내에서 제대로 규제받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국내 유통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앱 시장 분석 업체인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자 수는 818만명으로 쿠팡(3010만명)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지난해 7월 한국에 출시된 테무(581만명)는 11번가(736만명)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먼저 공정위는 해외 플랫폼에 대한 국내법의 차별없는 집행을 강조했다. 해외 플랫폼이라도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법 위반 시 신속히 제재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전자상거래법 뿐 아니라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경쟁 제한 행위와 국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이어간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플랫폼은 의무적으로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간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분쟁 해결 절차를 밟기 어려웠다. 법 개정을 통해 국내 주소·영업소가 없는 플랫폼도 국내대리인을 통해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알리익스프레스 등 주요 플랫폼과는 핫라인도 구축한다. 플랫폼과 한국소비자원을 잇는 핫라인을 통해 소비자 분쟁에 긴밀히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핫라인의 경우 소비자 피해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플랫폼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알리 익스프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가품과 위해물품 유통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단속도 강화한다. 특허청·관세청은 해외 직구 통관 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을 제공하면 해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각 부처는 자율협약과 모니터링, 단속·감독 강화 등을 주축으로 하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대부분이 재탕이거나 기존 시행 방안을 강화하는 수준이어서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핵심 대책으로 내세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역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는 이미 국내에 각각 지부와 대리인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박 국장은 해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와 제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법 위반에 대한 조사와 제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