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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4-03-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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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러브길들이기 정부는 14일 북한이 자체 ‘핵우산’을 보유했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푸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현지 인터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체 핵우산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이 당국자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정부는 미국 등 우방국과 함께 국제적 공조와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보인다.러시아 대선(3월 15∼17일)을 앞둔 푸틴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자국 TV 로시야1 등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자체적인 ‘핵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4일 시민사회가 추천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임 전 소장을 공천 부적격 사유인 병역기피자로 규정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미 법으로 권리가 인정되고, 대체복무제도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병역기피로 낙인찍은 것은 차별이다. 매우 유감스럽다.임 전 소장은 대체복무제가 없던 2004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그는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세워 군대 내 인권보호에 앞장섰다. 국방부 대체복무 자문위원도 했다. 이런 활동을 평가받아 지난 10일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 4명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 심사는 사실상 민주당이 맡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병역기피를 이유로 부적격 통보를 받고 이의신청을 했지만 이날 최종 기각됐다.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헌법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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