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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상세페이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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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64회 작성일 24-03-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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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상세페이지3 “세상이 조금씩 바뀐 듯 하면서도 아직 덜 바뀐 것 같아요.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병역 거부’와 ‘병역 기피’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에요.”1991년 전투경찰로 복무하다가 양심선언을 하고 병역을 거부했던 박석진씨(55)는 15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긴 운동 과정을 겪으며 양심적 병역 거부가 법적 권리로 인정받았다”면서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연합이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후보 심사 과정에서 ‘병역 기피’ 사유로 컷오프(공천 배제) 하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로부터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수감 생활을 했거나 대체복무를 마친 당사자들은 “인권의 후퇴”라고 지적했다.박씨는 1991년 4월 명지대 1학년생 강경대씨가 학교 앞 시위 도중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졌던 사건을 계기로 전경...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결사위)가 지난 1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2년 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결사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보고서 공개 뒤 곧장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번 권고에선 한국 정부의 ILO 협약 위반을 언급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권고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사위 보고서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결사위 보고서는 어떻게 구성돼 있나.“보고서는 174쪽 분량이다. 화물연대의 진정에 대한 위원회 검토 결과, 쟁점에 대한 위원회 판단을 담은 결론,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결사위가 한국 정부의 ILO 협약 위반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결사위는 보고서 결론 부분에서 ‘위원회는 2020년 11월24일과 12월8일의 업무개시명령이 파업 중인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화물연대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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