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댓글 수사 방해’ 김관진 기소했던 윤 대통령…이종섭엔 다른 잣대 > 자유게시판

유튜브 구독자 구매 ‘댓글 수사 방해’ 김관진 기소했던 윤 대통령…이종섭엔 다른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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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4-03-1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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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채 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의 호주 출국 논란이 계속되면서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수사 방해 혐의로 기소한 사례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 사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소를 지휘했다.김 전 장관 사건 당시 검찰은 “국방부 장관이 수사 은폐를 지시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했다”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현재 대통령실은 이 전 장관 출국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병대 수사단 내부에서는 김 전 장관 유죄 판결을 들어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등에 우려를 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14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과 법원 판결문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팀’은 2018년 3월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대한 국방부 수사본부의 수사를 축소·은폐하려고 한 혐의를 적용했다.당시 검찰은 김 전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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