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말 못할 고뇌’ 밝혔던 김계환, 지난달 사의 표명했다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사진)이 지난달 국방부에 사의를 전달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김 사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의 수용이 불가하다고 밝히고 김 사령관을 유임시켰다.
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지난달 국방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공수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휘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김 사령관의 사의를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임기 중에 물러나는 일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달 이뤄진 전반기 장성 인사에서 김 사령관은 유임됐다. 해병대 사령관의 임기는 2년이다. 2022년 12월 임명된 김 사령관은 올해 후반기 인사 때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신 장관이 김 사령관의 사의를 ‘반려’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수용 혹은 반려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병대 사령관은 현재 공수처 조사 중인 관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 의사에 따른 전역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신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휘관) 임기 보장 문제가 있고, 이미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고소·고발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사 조치를 한다면 그 자체로도 도의적인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법적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누가 고발해서 조사받는다는 것만으로 직위 해제를 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된다고 했다.
앞서 김 사령관은 지난달 11일 내부 전산망에 올린 지휘 서신에서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며 하루하루 숨쉬기도 벅차다고 복잡한 심경을 표현했다. 이에 김 사령관이 전향적 입장 변화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지만 당시 해병대는 일축했다.
김 사령관은 채 상병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의 ‘키맨’이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김 사령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명시적으로 내린 적이 없다며 항명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박 대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 사실을 김 사령관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주장하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김 사령관은 지난 4일 공수처에 출석해 15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을 재소환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일본 환경성이 최근 ‘미나마타병’ 피해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피해자 발언을 끊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토 신타로 환경상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했으나, 야당에선 기시다 후미오 정권의 ‘듣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환경청은 수은 중독으로 발생하는 질병인 미나마타병 확인 68주년을 맞아 지난 1일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에서 8개 환자단체와 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이 지역에선 1956년 질소비료 공장에서 메틸수은을 바다에 무단으로 방류한 뒤, 인근 주민들이 수은 중독에 따른 신체 마비 등을 보여 사회문제가 됐다.
간담회에선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환경상에게 자신들이 겪은 고충을 토로하며 향후 필요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하지만 ‘미나마타병 환자연합’의 마쓰자키 시게미츠 부회장이 발언하는 도중, 환경성 관계자가 발언 시간 3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마이크의 전원을 꺼 논란이 됐다. 당시 마쓰자키 부회장은 자신의 아내가 미나마타병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간 일을 소개하며 가해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당시 발언 시간을 이유로 제지받은 사례는 마쓰자키 부회장 이외에도 몇 차례 더 있었다. 이에 환자단체들이 반발해 고함을 치며 간담회장에 혼란이 일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봉쇄하는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며 환경상에게 사죄를 인스타 팔로워 구매 - 인스타 팔로워 구매 요구했다.
이날 사건을 두고는 환경성 안팎에서도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전에 열린 간담회에서도 발언 시간을 제한하긴 했지만, 실제 이를 적용한 사례는 없었기 때문이다. 중의원 내각위원회는 이 문제를 두고 환경성에 해명을 요구했다. 야당인 입헌민주당에서는 (이번 사건은) 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듣는 힘’이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토 환경상은 사건 일주일 만인 지난 8일 미나마타시를 다시 방문해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간담회 자리를 다시 마련하겠다는 의향을 밝히기도 했다.
이토 환경상은 이날 참의원 환경위원회 회의에서도 환자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다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관 임기 중에 미나마타병 문제의 최종 해결을 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능력의 한계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싶다고 답했다.
미나마타병은 사건이 발생한 지 수십년이 지났으나, 피해자 구제를 둘러싼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일본 정부는 관련 법을 통해 구제 대상자의 범위나 피해 시기 등을 한정했으나, 법원에서는 법이 정한 조건은 부적절하며 피해 범위를 더 넓게 봐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에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청구권 소멸을 이유로 한 항소도 이어가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22명의 원내대표단 인선을 마무리했다. 친이재명(친명)계 초선 당선인들과 이 대표 영입 인사들이 원내대표단에 포진했다. 박 원내대표는 취임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다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임 비서실장으로 이재명 대표의 정무특별보좌역을 지낸 정진욱 당선인(광주 동남갑)을 임명했다. 정 당선인은 이 대표 대선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찐명계’ 인사로 분류된다.
원내대변인으로는 윤종군(경기 안성), 노종면(인천 부평갑), 강유정(비례) 당선인을 임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 대표의 ‘경기도 라인’ 인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냈고, 대선 캠프에서 메시지팀 총괄팀장을 지냈다. YTN 해직 기자 출신인 노 당선인은 이 대표의 영입인사다. 강 당선인은 영화·문학평론가 출신으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대변인을 지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운영수석부대표로 친명계 박성준 의원을, 정책수석부대표로 민주당 강경파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을 임명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 이 대표의 ‘입’으로 활동해왔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제안한 바 있다.
원내부대표단은 곽상언(서울 종로), 박민규(서울 관악갑), 김남희(경기 광명을), 안태준(경기 광주을), 김용만(경기 하남을), 부승찬(경기 용인병), 모경종(인천 서구병), 송재봉(충북 청주청원), 정준호(광주 북구갑), 조계원(전남 여수을), 김태선(울산 동구), 정을호(비례), 임광현(비례), 백승아(비례), 서미화(비례) 당선인 등 15명이다. 안태준 부대표는 이 대표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성남산업진흥 재단 이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임원을 지낸 성남-경기 라인이다. 모경종 부대표는 이 대표 경기지사 시절 청년비서관을 지냈다. 김남희·김용만·백승아 부대표는 이 대표 영입 인재 출신이다. 부대표단 15명 중 비수도권 지역구 당선인을 4명 배치했다.
새 원내대표단은 이날 아침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충원 참배 후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생국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진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내대표단에 개혁기동대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기동대답게 과감하게 돌파하는 원내대표단이 되고 성과로 화답하는 민주당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새 원내대표단은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민 정책수석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을 거부하고 심판하는 선택을 했다며 검찰개혁을 포함해서 사회 근간을 바로 세우는 개혁에 결코 주저하지 않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완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