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F-21 분담금 3분의 1만 납부” 인도네시아 제안 수용 가닥 > 자유게시판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공동 개발 분담금 1조6000억원 중 6000억원만 납부하겠다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정부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KF-21 개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방산 수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노지만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월 말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매년 약 1000억원씩 납부하는 계획을 제안해왔다며 KF-21을 적기에 개발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목표이고 국익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하면서 총 사업비 8조1000억원의 20%인 1조6000억원 가량을 2026년 6월까지 납부하기로 했다. 사업비의 60%인 4조9000억원은 한국 정부가, 나머지 20%는 KAI가 부담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측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연체를 반복하다가 지난해 말 우리 측에 2034년까지 10년에 나눠서 미납금을 내는 방안을 제안해왔다. 이때까지 인도네시아가 지급한 규모는 3000억원 수준이었다. 정부는 KF-21 체계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을 넘겨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거절했다. 인도네시아가 2026년까지 매년 약 1000억원씩 총 3000억원만 더 내겠다고 다시 제안한 것이 지난 3월이다. 공동 개발 분담금 1조6000억원이 아니라 6000억원만 지급하겠다는 뜻이다. 지난달에는 올해분 1000억원을 납부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KF-21을 계획대로 개발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인 만큼 남은 변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동 개발을 철회하는 방안도 있으나 노 단장은 국방 재원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공동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다. 방산 수출은 그 지역의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기회가 되는 등 국내 방산이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 경우 한국이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금액은 1조원이 아니라 약 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KF-21 시제기 개발까지 마친 상황에서 다시 사업비를 예측해보니, 사업 시작 시 추산했던 것에 비해서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추가 투입 비용은 정부와 KAI가 함께 부담한다.
문제는 분담금의 대가로 인도네시아 측에 넘겨줄 기술 수준이다. 당초에는 인도네시아가 1조6000억원을 내는 대신 정부는 KF-21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넘겨주고 48대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분담금이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만큼 어느 정도의 기술 협력을 진행할지는 양국이 다시 협상해야 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납부금)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기술은 절대 이전될 수 없다며 시제기를 제공하는 것도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48대 현지 생산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생산 단가나 방산 수출 등 측면에서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방사청은 이르면 이달 말 방위산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인도네시아 측과 협의해 연말까지 체계개발 기본계획서와 비용분담합의서 등 관련 문서를 개정하고 총사업비를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초 발생한 KF-21 자료 유출 의혹 사건과 이번 분담금 문제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KAI에 파견돼 일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방대한 분량의 내부 자료를 USB에 담아 외부로 가져가려다 KAI에 적발돼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USB가 발각된 것은 KAI의 보안시스템에 의한 것이었다. 즉 보안시스템은 작동하고 있고 방사청 차원에서도 수시로 보안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연말까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관련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 규정 마련을 마칠 예정이라고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 견제가 미 통상정책의 최우선 순위이며 대중국 투자 등을 통해 얻는 상업적 이익보다 국가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몬도 장관은 이날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재무부가 올해 말까지 (대중국 투자 제한) 세부 규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상무부가 특히 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서 어떤 기업들을 우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일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중국)이 미국의 돈이나 노하우를 갖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중국 등 ‘우려국’의 첨단 기술 개발에 미국 자본이 쓰이는 것을 막겠다며 대중국 투자 제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의 핵심 취지는 중국의 무기 개발 등 군사 현대화를 지원하는 첨단기술 개발에 미국의 자본이나 기술력이 투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미국 내 개인이나 법인은 중국의 첨단반도체·AI·양자컴퓨팅 등의 분야에 투자하려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필요하면 행정부가 투자를 금지할 수도 있다.
로이터는 상무부가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는 ‘클로즈드 소스’ AI 모델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챗GPT 등 첨단 AI 소프트웨어가 여기 포함된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민간 부문의 대중국 투자와 관련한 데이터를 추적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공조하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그는 미국의 해외 투자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전담 조직과 예산 확보를 추진한다면서 이런 종류의 투자는 민간 자본이어서 추적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민간 투자를 추적하기 위해 각종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러몬도 장관은 상무부가 인텔·퀄컴 등 미국 기업의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 면허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선 제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텔·퀄컴) 두 기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화웨이는 위협이고, 우리는 AI (제재에) 집중하고 있다. 해당 위협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될수록 수출 면허 취소를 포함해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역대 가장 많은 중국 기업을 제재했고 지난해 수출통제 적발 건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대중국 제재가 핵심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일본·네덜란드와 협력하는 것과 같이 동맹과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서 일본, 네덜란드를 동참시킨 미국은 한국 등도 수출통제 조치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규제와 관련해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자료를 분석한 뒤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금지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할 수도 있고, 완화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바이든 대통령 지시에 따라 중국 등 우려 국가와 연관된 커넥티드 차량에 필수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기술이 사용된 커넥티드 차량에서 데이터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면서 규제 조치를 예고했다.
한국 정부는 커넥티드 차량과 관련해 최근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 정부의 공급망 조사 범위가 넓고, 잠재적 규제 대상의 범위가 불확실하다는 점 등을 한국 자동차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할리우드 영화 <타이타닉>과 <반지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왕>으로 잘 알려진 영국 배우 버나드 힐(사진)이 79세로 세상을 떠났다.
5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힐의 매니저는 힐이 이날 오전 사망했다고 밝혔다. 영국 맨체스터 출신인 힐은 1970년대부터 영국과 미국에서 다수의 TV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했으며 주로 선이 굵은 역할을 맡아 강한 인상을 남겼다.
영화 <타이타닉>(1997)에서 에드워드 제임스 스미스 선장 역을, 영화 <반지의 제왕> 2·3부(2002~2003)에서는 로한의 세오덴왕 역을 맡았다.
BBC 드라마 <보이스 프롬 더 블랙스터프>(1982)에서 실직자 요서 휴스 역으로 영국 아카데미상(BAFTA)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고 BBC <울프 홀>(2015)에서 헨리 8세 시대 노퍽 공작 연기도 호평받았다. 힐은 이날부터 시즌2 방영이 시작되는 마틴 프리먼 주연의 BBC 드라마 <응답자>로 TV에 복귀할 예정이었다.
<반지의 제왕>에서 프로도 역을 연기한 배우 일라이자 우드는 엑스(옛 트위터)에서 그는 마음이 온유하고 큰 왕이었다며 우리는 당신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추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