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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스포츠중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이 조선소 내에서 농성을 벌이자 한화오션 원청 노동자 중 일부가 하청 노동자를 ‘하퀴벌레(하청+바퀴벌레)’로 부르는 등 비정규직 혐오를 다시 드러내고 있다. 하청노조 간부 2명은 노조활동 보장과 혐오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0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서문 앞에서 단식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김형수 지회장과 강인석 부지회장 두 사람이 오늘부터 단식에 들어간다”며 “파업이 아닌 단식으로 호소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지만 밥을 굶어서라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현실을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지회는 지난 3월부터 한화오션 20개 사내하청업체와 단체교섭을 벌여왔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쟁의조정을 거쳐 지난 8월 파업권을 얻었다. 지회는 20~30명 규모의 부분파업을 거쳐 지난 13일엔 하청노동자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이후 한화오션 내 선각삼거리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시작하려고 했다. 하...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3년이 지났다.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데, 과연 지방자치로 인해 주민들의 삶은 좋아졌을까?지방자치를 통해 생긴 긍정적 변화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조례가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예를 들면 한때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학교급식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됐다. 농촌지역에선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적은 금액이나마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했다.정보공개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같은 중요한 제도들도 지역에서부터 조례로 시작되어 국가적인 법제화로 이어졌다. 1991년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최초로 제정되었고, 이는 1996년 국가 차원의 정보공개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2003년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동구 등지에서 시작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이후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의무화되었다.물론 조례가 가진 한계도 있다. 우선 조례는 상위 법령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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